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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평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800방첩부대
    국방부 2023. 12. 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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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800방첩부대(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점
    1. 확실하게 편하다.
    2. 부대위치가 좋다.
    3. 부대시설이 좋다.
    4. 일이 많이 없다.
    5. 훈련이 없다.
    단점
    1. 부대 내에 경사가 어느정도 있다.
    2. 삼단봉이 있다.
    3. 휴가가 적다.
    4. 부조리가 있다.
    5. 그냥 좋다.
     
    이 글은 해당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니,
    그냥 재미있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생배경
    대한민국 국군의 방첩사는 말 그대로 간첩을 방지하는, 간첩을 잡는 사령부라고 보면 된다.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군별로 나뉘어 있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군 차원에서 통합되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집단이 그런 의혹을 다시 한번 받게 되자 결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解編) 지시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공포되었다. 해당 령의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천200여 명에서 2천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대민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인원 및 조직 보강이 실시되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 3천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정권 교체로 무산되었고 인원은 증강됐다.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방첩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 설치 당시 추가된 조항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령부 산하 기관과 예하부대는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담당업무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방첩/수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임무 및 계획은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등의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국정원에게서 지원받는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방첩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방첩사가 한다.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무사, 안보사 시절과 변동 사항이 없다.
    또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문서 참조.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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